중대재해 정기감독→노사 자율 '위험성평가'로 개편…내년부터 300인 이상 의무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현행 처벌·감독 중심서 자율 예방 역량 강화로
의무 이행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정상참작'…중대법 손질은 '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