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시장별·분야별 특화전략을 발표했다. 또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맺은 업무협약(MOU)과 계약에 대해서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0층 회의실에서 
전략회의에서는 수출지원 강화 방안과 사우디아라비아·아세안 정상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수출전략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수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 지원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아세안 △미국 △중국을 '3대 주력시장'으로 보고 시장별 특화전략을 마련한다. 3대 주력시장은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큰 시장이나, 기회·위기요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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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을 대체할 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소비재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해 시장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수출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교역·투자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소비재 수출 지원과 친환경 산업 진출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중동 △중남미 △EU를 '3대 전략시장'으로 꼽았다. 이들 지역은 수출 비중은 낮지만 방산·원전·인프라 등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중동은 에너지·인프라 진출을 집중 지원해 수출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중남미에서는 주요국과 FTA 체결 및 광물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EU는 원전 시장, 방산 등에 대한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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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와 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업전략회의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뒷받침한다.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유망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기업별 수출신용 보증한도를 기존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이던 것을 중소 100억원, 중견 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최대 260조원을 마련하고 수출지원 기관별 내년도 예산의 60%에 달하는 81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14개 수출유관부처 간 연계를 위해 수출지원 전담부서 지정,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한 조직 신설 등 부처별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열어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입 절감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도 모색한다. 고에너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지원, 에너지 다소비기업 효율진단 및 효율개선 지원 등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아세안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성공적인 정상외교 성과를 UAE,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들로 확산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통해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과 핵심적인 역할을 대외적으로 공인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업무협약과 계약을 맺었다.

S-Oil은 현대ENG, 현대건설, 롯데건설과 S-Oil 2단계 사업을 확정했는데, 이는 단일 최대 규모 외투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울산) 및 일자리 창출, 국내산업 고도화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6년까지 3조원 이상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일 최대 1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공되면, 최대 연 320만톤 석유화학 제품 생산, 신기술 활용으로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미래도시 건설, 정밀화학, 산업용 부품, PET 재활용, 상용차 등 제조분야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한-사우디 간 게임·엔터테인먼트 등 K-콘텐츠와 제약·혈청·백신 등 바이오 분야에서도 업무협약이 이뤄지며 중동지역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를 위한 우리기업 수주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 및 수주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출범해 운영하는 동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정책펀드(Plant Smartcity Fund)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TF'를 구성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세안 등과의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협력과 전자상거래 등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전 정책을 강화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의 협력과 재생에너지 산업·기술 협력, 국외온실가스감축 협력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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