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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내밀던 애플, 공정위 칼날에 수수료 33%→30% 낮춘다(종합)

공정위 '조사 착수' 2개월 만에 내년부터 '정책 변경'
애플코리아, 10월 국정감사때는 '글로벌 정책' 입장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서미선 기자 | 2022-11-22 17:33 송고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내 ‘애플 잠실’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애플 잠실'은 '애플 가로수길', '애플 여의도', '애플 명동'에 이은 국내 4호 애플스토어다. 2022.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내 ‘애플 잠실’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애플 잠실'은 '애플 가로수길', '애플 여의도', '애플 명동'에 이은 국내 4호 애플스토어다. 2022.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해 비판을 받은 애플이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빼고 수수료를 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33%였던 수수료율을 30%로 낮추겠다는 뜻이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시정조치다. 그간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율이 '글로벌 정책'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애플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애플, 공정위 조사 착후 2개월 만에 '수수료 정책' 변경 

현재 애플은 내년부터 바뀌는 구체적인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부과한 기존 수수료율 33%는 3%포인트(p) 인하된 30%가 된다.

여기서 '인앱결제'란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매출액 기준 30%다. 그러나 협회는 애플이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의 수수료를 매겼다고 짚었고,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예를 들어 업체가 제시한 가격(공급가액)이 3000원일 경우,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값은 부가가치세 10%(300원)이 붙은 3300원이다. 협회의 주장이 맞다면 애플은 3000원이 아닌 3300원의 30%를 인앱결제 수수료(990원)로 매겼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은 3450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를 본 곳은 국내 토종 개발사만 해당한다.

이날 애플의 시정조치 발표는 공정위가 9월말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지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10월부터 애플 본사에 대한 추가조사와 참고인 조사, 미국 본사 소석 임원 등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애플, 지난달까지 '수수료 과다 정책' 의혹에 반박…국감때도 "글로벌 정책"

정보기술(IT) 업계는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놀랍다는 입장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9월 모바일 게임협회가 처음 수수료 과당 의혹을 제기했을 때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인앱 결제 정책을 전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다고 반박했기 때문.

애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을 제기하자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은 "수년간 유지된 일반 글로벌 정책에 의해 수수료 정책을 다뤄왔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는 애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사용자들의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자전시정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시정 이전 벌어진 위법 상태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뒤 취재진과 만나 "자진시정 이전 벌어진 위법 상태 관련해선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자진시정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신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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