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1.10/뉴스1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과 급식실 폐암·산업재해 종합대책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1차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초·중·고교에 쓰여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 분야 간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정부 재정을 줄이면 사회복지가 먼저 축소됐던 것처럼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예산 축소와 구조조정은 교육복지와 비정규직 영역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학생 행복은 물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이 요구에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장기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12월 지역별 총력투쟁으로 이어나가고, 역사상 최초로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중대 결심을 할 각오도 서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교육복지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급식·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25일 파업에는 전국 1만5000개교 1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학비연대 측은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오는 25일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2.11.21/뉴스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날(21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에 대비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급식 부문에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급식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 조정 등을 통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급식 여건상 대체식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식품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돌봄 부문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해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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