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예산과 지원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누리과정과 복지부의 교육과정이 이원화되다 보니 0~2세까진 문제가 없는데 이후 어린이집에서 기르는 아이들과 누리과정에서 하는 아이들의 지원에 차이가 난다"면서 "같은 아이들에게 왜 차별받게 해야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여러 수당이나 보육료 현실화, 겸직교사 현실화 문제도 있고 올해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짜는 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여러 약속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도움 드릴 게 있는지 점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저출생 시대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이고 국가의 중요 자산이기에 아이들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 잘 키울 거냐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시설과 환경에서 커나가도록 정부 지원이 편견 없이 형평성에 어긋남 없이 제도와 정책을 펴느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 현실적 체계적으로 개선할지 의장이 관심과 역량 갖고 있기에 잘 개선해줄 거라 믿고 교육위에서도 할 수 있는 법령과 예산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정숙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육 정책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며 "보육의 공공성 문제는 양적 확대 못지않게 소규모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본래 취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별 정원, 기관보육료 지원 문제와 어린이집 원장의 교사 겸직 문제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보육교사 책임감, 사명감, 열정은 그에 합당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빛이 난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한어총 총회장은 "영유아부터 행복하게 키워야 하는데 58만 명 정도 이용하는 유치원과 120만 명 어린이집 간 격차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심하게 난다"면서 "윤 대통령께서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을 이뤄서 아이들을 차별 없고 격차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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