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TF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해 민간주도 혁신을 추진하고 다 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하겠다"며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 민영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특히 최근 전 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발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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