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1인 방송) 등 3대 미디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디어·콘텐츠 분야 실천 계획으로 OTT·메타버스·1인 방송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OTT·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세액공제 확대 논의"

과기정통부는 창작자 중심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예로 들어 미디어·콘텐츠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번 전략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OTT 플랫폼·콘텐츠 글로벌 성장 지원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집중 육성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기반 마련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우선 과기정통부는 국내 OTT의 최우선 과제로 해외 진출을 꼽았다. 국내 OTT의 콘텐츠 투자가 글로벌 OTT 대비 규모가 작고, 사업 범위가 한정돼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과 연계한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해 국내 OTT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해외 투자와 바이어를 유치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부터 OTT·콘텐츠 기업을 동반한 정부고위급 회담을 열어 국제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IT 지원 센터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조사, 네트워킹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OTT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했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콘텐츠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 정의 규정이 신설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공제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콘텐츠 제작사 외에 OTT 플랫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안 돌아온다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산업계 요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추가적 세액공제 논의도 재정·조세당국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으로 세제지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조세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로고

◇"미디어 컨트롤타워는 국정과제, 방통위와 논의 중"

메타버스 육성 방안에 대해선 방송·콘텐츠 지식재산권(IP)를 가진 방송사·제작사와 메타버스 기술력이 있는 개발사 간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미디어·콘텐츠를 창작·유통하는 '개방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월드엑스포' 등 대형 국제 행사와 연계해 메타버스 미디어 실증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체불가토큰(NFT), 디지털 휴먼 등 핵심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 성장 역량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 미디어(1인 방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크리에이터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로 각광을 받는 만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신설을 추진하고, 크리에이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 공유형 경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구직을 연결해주겠다는 계획이다.

크리에이터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과 법률 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확대, 인프라 확산, 인재 양성 등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기존 미디어·콘텐츠 관련 펀드 운용 규모를 6558억원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간접 광고 규제를 완화해 콘텐츠 업계 수익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촬영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 인프라 조성 활성화, 정부 프로그램·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허브' 조성 등도 인프라 확산 방안도 제시됐다.

OTT 등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미디어 거버넌스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해 홍 실장은 "미디어 컨트롤타워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며 아직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은 부처 간 기본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논의체가 구성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자 젊은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라며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미래의 성장 엔진이자 수출 엔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