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내해화' 맞서 미국과 해군기지 함께 쓸 필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중국 당국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기지를 미국 해군 수상함이나 전략잠수함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군OCS장교중앙회에 따르면 정호섭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전 해군참모총장)는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을 주제로 지난 4일 열린 중앙회 주최 제1회 안보세미나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미국의 국력·영향력 쇠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에 맞서 서해상의 해군력 현시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해군과의 기회 훈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시행 관련 다국적 연합훈련 확대 △인도·태평양 해양영역인식(MDA) 구상 참여 등과 함께 우리 해군기지를 미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통제능력 구축과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과 무인잠수정(UUV)을 확보, 강력한 잠수함 함대와 해상무인체계(UMS)를 건설해야 한다"며 "더불어 항공모함의 지속적 확보와 이지스구축함의 해상 미사일방어(MD) 능력 구축을 위한 SM-3 미사일 도입 등 해군전력 증강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영준 OCS중앙회장도 이번 세미나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에 대비해 "국가전략자산인 항공모함 및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전력 건설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한반도 주변 해역 내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잠수함(SSBN) 활동사항 등을 소개하면서 핵공유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면 중국·러시아의 중재에 의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기존 '3축 체계'의 임무 수행 한계를 위해 '소프트 킬'(인지·결심영역 포함)을 추가한 '4축 체계'로의 발전적 변환과 미국의 협조 아래 연합 핵전쟁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