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며 경착륙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규제지역 추가해제 검토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 카드를 꺼내들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외변수에 따른 경착륙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10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으로 인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성격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강조한 '국토균형발전'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때 공공이 나서서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해 시장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산업의 침체로 자재가 쌓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점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산업 침체는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으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활성화하면 부동산 산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택산업이 침체되며 원자재 재고가 쌓이고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 인프라로 전환해 활성화하면 산업쪽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시장과 연결되는 인프라가 적기에 들어서면 완전히 손을 놓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지구가 궤도에 오르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이 있다. 여기에는 메가시티 조성, 강소·낙후지역 육성 및 스마트시티 완성 등이 담겨있다.

이후 국토부는 7월 새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의 개념을 신설하며 실질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압축'에서는 신(新) 고밀·복합 성장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캠퍼스혁신파크를 제시했다. 주요 도심에 기업, 청년 유치를 위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행복도시, 새만금 수변도시 및 혁신도시의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방점을 찍는다.

이어 '연결'에는 메가시티 등 지방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주변 도로 역시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으로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가덕도, 새만금 주요 거점의 신공항도 완성된다면 전국을 2시간으로 묶는 고속교통 생활권이 조성되는 셈이다.

아울러 강소·낙후 지역의 노후한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장을 가로막는 규제완화도 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대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로 지난 정부에서 묶은 세금, 임대사업자, 정비사업 분야 등에 대해 완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결국은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가 취득 억제, 보유 억제, 양도 억제로 이어지고 있는 3불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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