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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D-10]②민주 상·하원 모두 내주면 바이든 바로 '레임덕'

50·50석 나눠가진 상원이 관건…'경제 책임론' 불거져
상·하원 모두 패배할 경우 '바이든 탄핵'까지 거론

(서울·워싱턴=뉴스1) 김예슬 기자, 김현 특파원 | 2022-10-29 07:02 송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내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갖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숨은 비용을 '쓰레기 비용'이라며 꼭 잡겠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열흘 앞두고 미 선거분석 전문매체들은 하원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하는 한편 상원 판세는 초접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하원을 빼앗긴다는 것을 전제로 상원을 유지하거나 상원에서마저 패배했을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를 바탕으로 톺아봤다.

지난 8월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글렌데일 커뮤니티 대학에 한 시민이 투표하러 가고 있다.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캔자스주, 미시건주에선 11월 중간 선거 전 각 당의 상·하원, 주지사 후보를 뽑는 프라이머리 선거를 진행했다. © AFP=뉴스1 © News1 김예원 기자

◇공화당, 하원서 무난한 승리 예측

이번 선거는 2020년 대선 이후 실시되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2024년 차기 대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역대 미국의 중간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지역에서마저 접전 양상을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 불리는 중간선거를 피해 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간선거는 하원 전체인 435석, 상원 35석(1석 보궐선거 포함)을 놓고 치러진다. 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는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확실한 다수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과 의석을 절반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부통령 덕에 겨우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원 전체 의석수는 435석으로, 과반수인 218석을 차지하면 다수당이 된다. 현재 공화당 212석, 민주당 220석, 사망 및 사퇴로 공석이 3석이다.

상원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으로 총 100석으로 구성됐다. 상원의 경우 임기는 6년이지만, 2년마다 3분의 1인 33석 혹은 34석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그리고 당연직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찬반 동수일 때 의장결정권한)를 더해 과반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이길 확률을 81%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리얼클리어폴리틱스도 공화당이 225석, 민주당이 173석을 차지하며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상원 의회 전경 2021.08.11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50·50석 나눠가진 상원이 관건…'경제 책임론' 불거져

공화당의 승리가 예측되는 하원과는 달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을 나눠갖고 있는 상원에서는 박빙이 예상된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을 53%로,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을 47%로 추산했다. 반면 파이브서티에이트는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할 확률을 52%, 공화당이 차지할 확률을 48%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선거 반년 전인 지난 5월부터 상원을 두고 엎치락뒤치락해왔다.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지난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확률은 60%, 민주당이 차지할 확률은 40%로 공화당에 승세가 기울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부터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공화당을 넘어섰다. 보수로 치우친 대법원 구성이 낙태권 폐지 및 총기규제 완화 등에 대한 심판을 잇달아 내놓자 이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중순까지 민주당이 상원을 점할 가능성은 71%까지 치솟으며 공화당과 두 배 이상 차이를 벌렸지만, 경제 이슈가 발목을 잡으며 다시 박빙 상태로 접어들었다.

40여 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경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중간 선거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민주당, 상·하원 모두 패배할 경우 '바이든 탄핵'까지 거론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패배하는 경우다.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그의 정책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까지 받을 우려도 있다.

로이터는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낙태 법안에 제동이 걸리고, 이민과 예산 등 공화당 관심 사안이 주력으로 부상하리라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세금법안의 일부 감세 부분을 영구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일부 공화당원은 퇴직자를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을 개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업 및 사생활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의 탄핵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공동 회의. © AFP=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민주당, 상원서 승리하더라도 정책 추진 동력 잃어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하더라도 하원에서 패배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 정당이 하원 과반수를 장악하면 해당 정당의 의원들은 하원 위원회 위원장이 돼 의제를 정할 수 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국토 안보에서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코로나19 예산안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등과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 정책에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하원에서 새로운 힘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상원에서 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제동을 걸 수는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서도 공화당 다수의 하원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원의장은 미국 내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은 권력 서열 3위 자리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민주당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지난 9~12일(현지시간) 투표 의향이 있는 미 유권자 7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9%에 그쳤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응답한 유권자(전체 응답자의 45%) 중에선 87%가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미 유권자들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26%), 인플레이션(18%) 등을 꼽았고, 민주주의와 낙태라는 응답은 각각 8%와 5%에 머물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까지 낙태권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여론을 의식하면서 경제를 강조해 언급하고 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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