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연쇄 도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한 뒤 이어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25일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통해 본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보고서에서 "9·19 군사합의의 특정 조항에 대한 위반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은 점차 모든 조항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합의 위반을 전면화·노골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북한은 최근 지상과 공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4~15일, 18~19일엔 동·서해상의 완충구역을 향해 여러 차례 방사포 포격훈련을 진행했고, 지난 24일에는 상선 1척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난 뒤 다시 방사포로 '경고 사격'을 가하며 합의를 위반했다.

고 책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북한이 남북 합의를 파기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과거 '합의 → 합의 이행조항 일부 미이행 → 조건부 합의파기 위협 혹은 합의 위반 행위 → 합의 위반행위의 전면화·노골화 → 파기 선언 → 무력충돌 발생 및 그에 준하는 위협 고조행위'라는 패턴을 보여 왔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합의 파기를 우리 측의 대북제재 혹은 대응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이자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위협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고 책임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는 현재 북한의 잦은 위반 행동으로 파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행동으로 볼 때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은 곧 '전면화·노골화' 단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 국제사회와 한미는 이미 강도 높은 대북제재 조치를 예고해 놓은 상태"라며 "북한은 7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와 한미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서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고 책임연구위원은 "과거에 합의 파기선언 이후 북한이 강도 높은 군사행동을 벌였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1호전투명령태세' 발동과 같은 위협 고조 행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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