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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文정부 58조 '디지털뉴딜'…'방만 운영' vs '前 정권 지우기'

더불어민주당 "효과 본 디지털뉴딜 사업도 예산 삭감"
국민의힘 "디지털뉴딜 예산 흥청망청…친 민주당 생태계 조성 의혹있어"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윤지원 기자 | 2022-10-11 17:42 송고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인 디지털 뉴딜을 두고 여당은 '방만 운영 의혹'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흔적 지우기 문제'를 제기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0년 3차 추경 2조4000억여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8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21년에는 약 7조6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데이터 댐, 데이터 바우처 등 데이터 관련 사업 예산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6.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6.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해 데이터 시장을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 23조원의 두배"라며 "그런데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봤는데, 2022년도 대비 약 40프로 이상인 3900억원이 감소됐다. 대통령이 두배이상 키운다는 것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데이터 생태계 창출 활성화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결과로 2019년부터 데이터 판매 중계 시장 규모가 47.1프로 급증했다"며 "만족도 조사했는데, 87.4%가 기업 성장 역량 강화에 도움됐다고 응답했다.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2021년, 2022년 2년간 1만7000개 일자리 발굴되기도 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방법을 변환하는 과정이다.민간에서 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 성과 모은 데이터 문제 해결 은행 구축을 하는 등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지난 3,4년정도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2019년에 비해 200억원이상 증가된 86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아울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디지털 뉴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됐으며, '친 민주당 생태계' 조성에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중 의원은 "전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기간동안 (디지털 뉴딜 예산이) 흥청망청 사용됐다. 자문도, 결과 보고서도 엉터리였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1조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 사업관리가 안 됐다고 했다"며 "이 예산이 누구에게 갔는지 체크해봤다. (자문 등 관련 비용으로) 183건, 6700만원이상이 이재명 계열 인사, 친민주당 인사 등에 나갔다. 저희가 볼 때는 친민주당 인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쓰이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분들을 투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의혹제기에 시시비비를 따져보자고 맞섰다.

조 의원은 "NIA에서 자문 계약, 용역 보고서 등 진행한 모든 내용 제출해달라"며 "누구누구 계열의 딱지 붙이고 싶지 않지만,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이니까 관련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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