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유민주 기자 =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대해 반인권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해 억압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이들을 취약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이날부터 12월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정부가 말하는 체류질서 확립과 단속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강제단속 정책을 써왔지만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30여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정부 단속으로 사망했다. 법무부 추산으로도 2010년 이후 사망한 미등록 이주민이 10명을 넘는다.
또한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오히려 유연하고 포용적이지 못하고 늘 이주민을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만드는 비자 관련 정책, 사소한 상황에도 비자를 잃게 만드는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시킨 구조적 원인이었다"며 "잘못된 정책과 구조 개선에 집중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민 개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단속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미등록 이주민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단속은 이주민들을 위축되게 만들어 더 큰 피해를 낳을 뿐이다. 이제는 이들을 위한 체류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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