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치킨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꼭 구입해야할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늘린 것과 관련해 "현재보다 규정을 구체화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논란 여지를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필수품목과 관련해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2018년 (치킨 프랜차이즈의) 해바라기유와 관련해 필수품목인지 조사했는데 당시 다른 물품과 성분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품목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반드시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물품이고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제품들과는 다른 제품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 역할만 해준다면 소비자가격이 내려가 후생이 증대되거나 최소한 가맹점이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치킨을 포함해 프랜차이즈 업체를 공정위가 정밀 실태조사해서 문제있는 부분 점검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고 관련 심결, 자료들이 쌓여가며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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