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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7곳 공직자 이름 공개해야"

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법상 공개 원칙"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2022-09-29 10:06 송고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뉴스1 DB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뉴스1 DB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14곳 홈페이지 검토 결과 절반의 기관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산하 기관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광주교육연수정보원, 광주송정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7곳이다.

이들 기관은 개인정보 침해 및 범죄 예방,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유로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했다.

시민모임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공직자의 이름과 의견을 기록, 관리해 시민에 공개하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들 역시 공직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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