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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尹 정부 'K-디지털' 띄운다

[K-디지털 전략]'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尹 '뉴욕 구상' 후속조치
관계부처 정책 총망라…"디지털 뉴딜보다 광범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권진영 기자 | 2022-09-28 12:30 송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북미순방 성과 공유, 뉴욕구상 간담회' 에 참석해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2.9.26/뉴스1

정부가 국가 디지털 정책을 총망라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미 순방 중에 발표한 '뉴욕 구상'의 후속조치다. 이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보다 민간 주도라는 점이 강조됐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는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이 위기대응과 관련된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전략은) 감염병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가운데 보다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민간이 주도하면서도 자생적으로 혁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K-AI 반도체·클라우드·콘텐츠 육성

이번 정책 로드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공약, 국정기조, 국정과제는 물론 현장 간담회 등을 종합해 총 5대 전략과 19개 세부과제로 정리됐다.

우선 정부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분야는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 및 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등 6개다.

국산 AI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시장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개편해 오는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K-OTT 콘텐츠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오는 2023년에는 디지털 자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프리(Pre) 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한다.

문화·바이오·물류·제조업·농축수산업 등의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AI 기반 물류시설 등을 적용해 디지털 경제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북미순방 성과 공유, 뉴욕구상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2.9.26/뉴스1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사회기본법' 등 제정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2023년부터 수립한다. 박 차관은 "(관련) 논의는 학계에서 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는 처음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 질서의 뼈대가 되는 '5대 기반법'과 '디지털사회기본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대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버금가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5대 기반법에는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을 의미한다.

디지털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뉴욕 구상에 맞춰 한국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전세계와도 공유한다. 우선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도 지난달 발표된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계획과 더불어 윤 정부의 역점 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이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이번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략반'도 운영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경제수석·과학기술비서관·과기정통부 장관·산업부 차관·중기부 차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참석했다. SK텔레콤·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LG AI 연구원 등 민간에서도 참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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