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교부금법 전부 폐기됐는데…'특별회계' 국회 문턱 넘을까

법안 발의 후 대교협, 대학노조 등 대학단체 연일 입법 촉구
초중등교육계 반발 넘어야 할 산…교육세 연동방식 지적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자조합 등이 고등교육재정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자조합 등이 고등교육재정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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