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2한반도국제평화포럼' 참석자들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회가 연내 실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제7차 핵실험' 뒤 마련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됐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30일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2세션(북한 비핵화 해법 모색)에 패널로 나와 "북한은 지금 협상에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부소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노력했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답이 없었다"며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부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미국의 방어체계를 실질적으로 압도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자" 미사일 재진입 기술과 발사대 관련 능력 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근 시일 내 비핵화를 할 일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차 부소장은 이럴 때 미국은 한국에 '확장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단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회가 마련됐을 때) 모든 당사국이 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 부소장은 "핵무장한 한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핵무장은 오히려 한국의 외교력이 실패했다는 것과 '킬체인'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됐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차 부소장은 또 "대북제재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 부소장은 "현재 중국은 북한 사태와 관련해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은 것 같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국은 대북 교역·지원을 늘리는 데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慶應)대 교수 또한 이날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비핵화는커녕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선 한미일 공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노렸던 건 핵군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담대해지려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핵문제를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우리가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까진 아니지만 최소한 북한이 핵 관련 대화를 할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리난(李枏)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환경·보건 등 대북지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연구원은 "중미관계가 쉽지 않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지금 중미는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을지 2가지 모두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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