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2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FIU 규제 테두리에 포함되면서 이뤄진 첫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수조원 규모의 외화송금 논란이 불거진 만큼, 첫 제재심의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오는 30일 첫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대상 제재심을 연다.

또 FIU는 빗썸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코인원, 고팍스, 업비트에 이어 네번째 종합검사 타자가 되는 셈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 행위를 파악하고 특금법상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FIU는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누적할 경우 영업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FIU는 올해 1월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를 완료한 29개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에는 FIU 가상자산검사과 직원을 파견해 2주 안팎의 현장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이외 사업자는 약식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검사방식을 손질했다. 8월 기준 코인원·고팍스·업비트(검사 순)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전달한 상태다. 30일 제재심 대상은 코인원과 고팍스다. FIU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를 진행했던 카지노를 비롯한 기타 금융사에 대한 제재심 또한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각 거래소들은 이날 제재심에 출석해 지적 사항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FIU 관계자는 "(제재심 내용은) 확정 전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라며 "(수위에 따라) 제재심을 통해 인적 제재, 기관 제재,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어서다. 다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나 직권 남용 등이 불거질 경우 징역형이나 영업 정지로 문제 소지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FIU는 제재심 이틀 뒤인 9월 1일 빗썸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에 걸쳐 현장을 점검하고,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필 방침이다. 

관련해 다른 FIU 관계자는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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