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에너지 수급 안정 속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공급·계통·산업·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탄소 중립 전략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구성된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의 틀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에너지는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발전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수송·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부문의 탄소 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인만큼,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서 공급·계통·산업·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공급혁신은 제도 개선과 자발적 감축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성 장관은 "그린뉴딜은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계획입지·이익공유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이겠다"면서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계통혁신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다. 성 장관은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혁신은 기술개발과 세제·투자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성 장관은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도혁신은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이 골자다. 성 장관은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면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소비를 더욱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은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면서 "내년까지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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