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감사원은 12일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월성1호기 감사) 보고서를 사흘째 심의한다. 지난 7일과 8일 감사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1년을 끌어온 감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지난주 중단했던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심의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월성1호기 감사 보고서 분량이 막대한 만큼 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위에서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가 의결된다면, 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감사위를 열고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9일과 10일, 13일 사흘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최 원장은 이례적으로 4·15 총선 전날부터 나흘간 휴가를 냈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 원전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감사국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 감사위에 상정된 보고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이미 감사 법정기한(2020년 2월)을 2개월 지난 상황에서 시작된 추가 조사인 만큼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일부러 지연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지난 6월 입장문을 내고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감사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갔다.

다만 월성1호기 감사가 1년간 이어지면서 여러 논란과 잡음에 시달린 만큼 그 결과를 두고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차관급) 임명을 두고 빚어진 여권과 최 원장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최 원장에게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3일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몫에 김오수 전 차관을 추천했지만,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이 정치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 최 원장은 "중립적이고 직무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감사위원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석이다.

이날 감사위에서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가 의결된다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오는 15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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