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CNBC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을 판결 발표 예정일로 정했다. 대법원은 보통 어떤 판결을 발표할지 미리 공개하지 않으나 이날 판결에는 관세 관련 판결이 포함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현지 언론은 대법원이 보통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전 10시(한국시간 다음 날 오전 0시)에 판결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IEEPA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면 행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를 수입 업체들에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 모두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예측 시장 사이트 '칼시'(Kalshi)는 관세를 지지하는 판결을 할 확률을 고작 28%로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법이지만 환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할 수도 있다. 또한 IEEPA가 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인정하고 부분적인 환급만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8일 미네소타 경제클럽 행사에서 '뒤죽박죽인'(mishmash)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도 1962년 무역법에 근거한 최소 세 가지 다른 옵션을 통해 대부분의 관세는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급금은 행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 노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약 1950억 달러(약 284조 원), 2026 회계연도에는 추가로 620억 달러(약 90조 원)가 징수됐다.
미국의 다국적 중개 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 선임 이코노미스트 위법 판결을 하면 미국의 온쇼어링 노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무역이 원활해져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급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로이터는 정부가 환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들이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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