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다시 미국행 결정되나(종합)

몬테네그로 대법 원심 파기환송…"인도국 결정은 법무장관 몫"
美 민사재판 배심원단 사기혐의 인정…형사재판서 100년형도 가능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던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 씨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2024.03.24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던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 씨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2024.03.24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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