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 빗장 푼다…총리 주재 NSC가 최종 결정

기존 '5개 유형' 제한 철폐, 살상능력 따라 3단계 심사 도입
'전쟁가능국' 향한 제도적 발판 마련한다는 비판도

본문 이미지 - 일본 중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 8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 로이터=뉴스1
일본 중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 8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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