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로 외출 신청,한 달 12번 외진...요즘 군대 뼈때리는 한기호

(서울=뉴스1) 박혜성 기자 = 2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군 복무 관리 실태와 기강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군 내부 복무 관리가 느슨해졌다고 주장하며, 군 복장 규정과 외진(군 병원 진료) 운영 실태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한 사진을 언급하며 “여군은 베레모에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서 옷에는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옆의 남군은 태극기 마크조차 부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본적인 군 복장 규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또한 한 의원은 병사 외진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외진이 허용되고, 하루 종일 외진을 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으며 한 달에 열두 차례 이상 외진을 나가는 병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관 내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 병사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통보만 하면 외진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고·승인 절차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침해 논란 때문에 제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는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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