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보안앱 전 장병 강제 설치는 기본권 제한"

설치 대상·장소 한정하고 근거 규정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전북 임실군 35사단에서 한 장병이 부대를 나서기 앞서 '국방 모바일 보안' 앱 해제를 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전북 임실군 35사단에서 한 장병이 부대를 나서기 앞서 '국방 모바일 보안' 앱 해제를 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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