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상민 7년 형량 너무 낮아…尹 최고형 선고해야"

2026.02.12 오후 06:16

참여연대 "내란 엄중함 반영 못해…사실상 '최저형량'"
민주노총 "국가 책임 본질 축소…사법부 강력 규탄"

본문 이미지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고 생중계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고 생중계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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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유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