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등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11.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한수현 기자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주고받아도 영업비밀 누설 해당"사법부 39년 만에 대변화…소송 장기화, 고소 남용 '혼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