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피해서 공원 인근 야산 등 유통경로 다변화경쟁 조직 오인해 현장 잠복 경찰에 흉기 휘둘러서울경찰청 제공한수현 기자 국내 연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해외 체류…대법 "협약 위반"'재판소원 원형' 독일 인용률 0%대…"실익 없어" vs "최후 구제 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