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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업무방해 전과 때문에 채용 불합격…인권위 "차별"
인권위, 외교부 장관 등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
'배임증재죄' 실효됐는데 불합격되기도…"재심사 기회 부여해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 업(UP)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와 영등포구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중장년 고용 촉진과 경력 단절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2025.9.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