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9평에 수용자 구금한 구치소·교도소…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1인당 수용면적 0.78평…그보다 좁은 곳에 수용된 수용자들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국가형벌권 행사 한계 넘은 처우"

사진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정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정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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