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실종 처벌법 제정 촉구…"北 포함하고 비국가행위 처벌도"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강제실종 처벌 조항도 마련해야"
사회적 약자 대상 강제실종 가중처벌 조항 필요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