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무고 혐의 30대 여성 벌금 400만 원 선고"횡령죄를 절도죄로 잘못 고소해" 주장…재판부 "반성 없어"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에서 직원이 금팔찌 가격을 묻는 손님에게 가격을 설명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법무고금팔찌생일선물절도유수연 기자 사무실서 동기에 '폭언'해도…법원 "입사 동기, 직장 내 괴롭힘 아냐"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과세해야"…LG전자 패소 취지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