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상 고의성 인정시 징역 7년~15년…동해안 방화범 징역 12년고의성 불인정시 '솜방망이 처벌'…지난해 실화 혐의만으로 징역형 0건21일 오후 산림청 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급수조는 최대 4만리터 용량이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관련 키워드산불처벌정윤미 기자 LX MMA, 한상철 신임 부사장 승진·대표이사 내정[인사] LX MMA관련 기사[기고] 산불, 예방이 진화를 이긴다여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가평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대응체계 강화부산경찰, 불꽃축제 암표·자릿세 집중 단속…사복 경찰 투입가을 산불 대비 범부처 헬기 동원 315대로 확대…고성능 진화차 108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