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尹 탄핵·지지' 피켓 들면 처벌받을까

출입국관리법 따르면 외국인은 정치활동 '불가'
처벌 사례 사실상 無…정치활동 규정도 모호

본문 이미지 - 지난 2016년 12월 17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및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외국인 부부가 촛불을 들고 자유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16.12.17/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지난 2016년 12월 17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및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외국인 부부가 촛불을 들고 자유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16.12.17/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본문 이미지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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