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에 '디지털교도소' 등장…사적제재 논란 재연

'수능 만점 20대' 등 신상 유포돼…피해자 정보도 퍼져
"단순유포로 명예훼손 입증 어려워…처벌 쉽지 않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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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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