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로 조롱·낙인찍기…법조계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가능"
명예훼손·모욕죄 '○', 업무방해죄 '△'[체크리스트]
"담합 유지하기 위한 압박"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어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간호사 업무와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편집자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예민한 현안을 점검하는 고정물입니다. 확인·점검 사항 목록인 '체크리스트'를 만들 듯,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