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교 22명 멀쩡히 귀가조치…서초 '스와핑 클럽' 처벌 힘든 이유

성인끼리 자발적 참여…성매수·공연음란죄 성립 안돼
업주 입건 됐지만 '음행매개죄' 솜방망이 처벌 받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