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연령규정 없어…인지능력 감정해 책임여부 결정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만 13세 범죄비율 높아"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독자 송영훈씨 제공) ⓒ 뉴스1지난 2월27일 전주소년원(송천정보통신학교) 대강당에서 ‘제29회 졸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26명(중학생 20명, 고등학생 6명)이 졸업장을 받았다.(전주소년원 제공)ⓒ 뉴스1관련 키워드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소년법관련 기사'미성년 시절 범행' 보완수사 안하고 기소한 검찰…법원, 공소 기각수영부 후배 강제추행 고교생 2명 재판서 "장난이었다"40대 '조건만남' 유인한 10대 가출팸…초등 5학년생은 날아 차기 폭행[영상]제주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어린이 2명이 '범인'[단독] 김문수 "촉법소년 12세로 낮출 것"…아동 강력범죄 형량 2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