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의 함정…"말렸다" 한마디면 처벌 어려워

2019.01.12 오전 06:00

음주운전 여전하지만…동승자 사실상 처벌 어려워
처벌 기준 강화 목소리…"'소극적 방조'도 처벌해야"

4일 밤 경기도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치사사고의 최소형을 3년형으로 하는 데 그친 것에 아쉬움을 밝혔다. 2018.1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치사사고의 최소형을 3년형으로 하는 데 그친 것에 아쉬움을 밝혔다. 2018.1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