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내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2349억 과징금 처분 취소

"과다한 이익·공정 거래 저해 인정 안 돼"…삼성, 공정위 상대 승소
재판부 "민간기업이 경쟁 입찰해야 할 법적 근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