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부장판사·선배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2026.03.23 오후 11:10

선배 변호사 사건 20여건…가벼운 형 대가 금품 수수한 혐의
공수처, 1심 실형·집유 항소심에서 감형한 것으로 의심

본문 이미지 -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구윤성 기자 —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구윤성 기자

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