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기존 제도와 전혀 달라…즉시 시행 불가"

2026.02.23 오후 10:40

"법왜곡죄, 내용 명확성 떨어지고 남용 위험 있어 위헌적"

본문 이미지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2.23 ⓒ 뉴스1 이승배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2.23 ⓒ 뉴스1 이승배 기자

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