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내용 명확성 떨어지고 남용 위험 있어 위헌적"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2.23 ⓒ 뉴스1 이승배 기자남해인 기자 李,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 임명…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종합)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에 3시간반 회의…항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