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이어 엘리엇 상대 소송 승소…"3% 바늘구멍 뚫어"(종합)

2026.02.23 오후 09:50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 책임 면해
영국 법원,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다' 정부 주장 수용

본문 이미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