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복판에 '욱일기 덕지덕지' 벤츠 등장…어떻게 처벌할 수 없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전시 판매 행위 등 금지
조례에 그처 '사적 사용물' 대한 처분 근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