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위법·6개월 전 대법 판례 정반대 결론 내려…직권남용""국민 선거권과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시도…공직선거법 위반"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재명조희대공직선거법대법원김기성 기자 [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법무부, 동포 정착·사회통합 정책토론회 개최관련 기사공수처,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국회 위증' 천대엽 본격 수사검찰, 尹 선거법 사건 특검 이첩…조희대 사건도 넘겨이재명 '대통령실 무덤' 지적에 尹 정부측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조희대에 文수사 검사들까지…'인력 부족' 공수처에 쌓이는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