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5분 국무회의' 적법성 공방…"간담회" vs "실질적 국무회의"

업데이트 2025.02.16 오전 11:01

[1~8차 변론 분석]②…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유효성 놓고 공방
이상민·김용현 등 적법한 국무회의 주장…다른 위원들은 "아니다"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1/뉴스1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1/뉴스1

본문 이미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3/뉴스1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3/뉴스1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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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