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머니투데이 제공)남해인 기자 공소청법 '검사 정치 관여죄' 신설에 檢 당혹…"정치 메시지"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법정 최고형' 상징성 고려한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