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겸 정치인' 조국당 이규원…퇴직도 징계도 불가능한 이유

업데이트 2024.08.18 오전 10:43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형사기소…사표 수리·징계절차 중단
비례 낙선 후 복귀거부…"판례·법 악용 반복 우려…입법 필요"

본문 이미지 -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왼쪽·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참석자들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왼쪽·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참석자들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 2021.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 2021.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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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