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퇴직금' 지급 의무 없다 주장법원 "사업장에 종속적 관계서 근로 제공"…벌금 200만원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남해인 기자 구치소서 불법 성기 확대 시술 강제로 당한 수용자 지원한 검사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